[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수도권 정비계획법...공청회’ 이모저모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문수 의원(부천 소사) 주최로 열린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 에는 한나라당 대권후보 '빅3'인 손학규 경기지사,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 이미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규택, 김영선, 전재희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연구위원은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문제의) 근본적 대안은 난개발과 토지투기를 조장하는 현행 국토도시계획체계 및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정비계획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교통부 이재영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과밀.지방 침체'란 국토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며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을 세계적인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키 위한 발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최막중 교수(도시계획학)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집중'을 억제키 위한 구제의 반사이익이 비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이 지역이 아닌, 중국 등 주변국가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규제는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나이너스섬 게임(minus-sum game)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과밀' 문제의 본질은 과밀에 의해 초래되는 혼잡(cogestion)과 오염(pollution) 등의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에 있으므로 혼잡과 요염 폐해의 당사자인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이 스스로 공간구조를 대중교통 위주로 재편하고 혼잡통행료,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해 혼잡.오염원을 줄이고 혼잡.오염비용을 지불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필요하나 그 내용은 과거와 같은 억제 일변도가 아닌,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