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 룰[보도] "상반기 경제 부진 밀린 숙제부터 해결해야"

시민단체가 발목잡고 있는 국책사업,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대표적인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혔다.

권혁철 카지노 룰렛 룰 법경제실장은 23일 '경기회복, 밀린 숙제부터 하자'라는 논평을 내고 "못난 정치인과 관료들이 환율과 유가 등 외부적인 요인에 경제부진의 원인을 돌리려 한다"며 "그러기 전에 밀린 숙제부터 하자"고 일침을 놨다.

권 실장은 "이미 재정 상당부분을 조기 지출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금리, 재정, 환율 모두 더 이상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면 이제는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룰렛 룰이 꼽은 밀린 숙제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재개 △출자규제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부동산 정책 재검토다.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 등 시민운동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5대 국책사업의 손실만 이미 4조179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권 실장은 차질업는 실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경기도와 정부의 다툼으로 이슈가 된 수도권 공장 신 증설에 대해서도 권 실장은 "이미 수도권 투자를 계획중인 대기업 투자 규모만도 4조원"이라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비스 산업 역시 관련 해외지출이 12조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를 들며 개방과 경쟁 확대를 주장했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건설투자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