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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B8면 분양카지노 칩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카지노 칩 공개를 통해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 효과가 주택 시장 전체로 퍼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하는 쪽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실효성도 없는 제도임을 강조한다. 카지노 칩 공개를 꺼리는 건설업체들이 공급량을 줄이면 결국 전체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찬성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이고 시장경제의 룰을 존중하는 것은 수단”이라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그룹을 막론하고 70%대의 찬성률을 보이는 제도라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단독주택에서는 자재구입비, 인테리어나 주요 건축공정에 대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견적서를 떼어보는 게 자연스럽고, 공동주택에서는 토지를 얼마에 구입하고 건축비가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옥 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은 “분양카지노 칩를 공개하면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매길 수 없고, 이것이 주변 매매가에도 영향을 줘 전체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또 카지노 칩 공개가 정착되면 기업체의 비자금 조성 관행도 사라지게 해 투명한 경영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기업이 나름의 경영전략과 마케팅기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한 것을 두고 ‘폭리’나 ‘적정이윤 초과’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용인되기 힘든 감정적 처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주택사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데다 같은 설계라도 지역마다 생산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 민원해결 등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요인이 생긴다”며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틀로 카지노 칩산정을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지노 칩 공개로 기업체의 회계상 흠결을 잡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최종 지향점은 결국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카지노 칩 공개를 하면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줄여 기존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카지노 칩 원장은 “기존의 분양가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택지공급 과정의 ‘공정거래’ 부분인데, 이는 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토에서 임야, 그린벨트 등을 제외하고 도시 주택건설용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3% 미만”이라며 “정부가 토지규제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공급확대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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