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탄핵기각' 盧 직무복귀] 오피니언 리더 苦言 &카지노리거;이것부터…&카지노리거;

경제계 금융권의 최고경영자(CE0)들과 학계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된 만큼,&카지노리거;노무현 정부 2기&카지노리거;는 그동안 분열됐던 국론을 하나로 모아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 전문가는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카지노리거;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부터 해소시켜 줘야 한다&카지노리거;며 &카지노리거;성장과 분배라는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카지노리거;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만 고유가 중국쇼크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라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하원만 백화점 협회장은 &카지노리거;경제정책에 대해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카지노리거;며 &카지노리거;이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카지노리거;고 말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도 &카지노리거;기업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해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카지노리거;고 강조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카지노리거;현재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불안심리&카지노리거;라며 &카지노리거;현 정부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시장을 안심시켜야 한다&카지노리거;고 권고했다.

외국 기업에 비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프리 존스 미래동반자재단 이사장은 &카지노리거;최근 한국 내에서 반기업정서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카지노리거;며 &카지노리거;노무현 정부는 하루 빨리 한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되찾도록 도와줘야 한다&카지노리거;고 조언했다.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카지노리거;수출은 호황인 반면 내수는 L자형 장기부진에 빠져 있다&카지노리거;며 &카지노리거;투자위축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카지노리거;고 진단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3대 경제악재(미국 조기 금리인상 우려,중국 쇼크,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고용을 늘려야만 대외악재로부터 국내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권성철 한국투신운용 사장은 &카지노리거;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정치자금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카지노리거;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엔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늘려야 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재벌개혁의 강도를 높여야만 제대로 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상지대 사회학과 교수)은 &카지노리거;경제위기의 뿌리에는 겉만 그럴듯한 전근대적인 재벌이 자리잡고 있?카지노리거;며 &카지노리거;부가 재벌에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안정은 물론 분배형평도 이뤄질 수 없다&카지노리거;고 주장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건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시해야 할 경제목표로 '성장잠재력 유지'를 꼽고,노동 교육 등 비경제분야의 문제점들이 성장동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카지노리거;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교육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카지노리거;이라며 &카지노리거;초·중·고의 경제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는 일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카지노리거;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도 &카지노리거;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장경제 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카지노리거;고 말했다.

외국인들은 특히 경직된 한국의 노동시장을 최대 걱정거리로 지목했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카지노리거;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노동문제&카지노리거;라며 &카지노리거;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노동력을 조절할 수 없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카지노리거;고 우려했다.

로버트 코헨 제일은행장 역시 '노사문제'를 비경제 분야의 가장 큰 숙제로 꼽고,&카지노리거;노사정위원회의 역량 및 권한을 강화해 노사간 화합을 이끌어내야 한다&카지노리거;고 조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