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판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7호_카지노 룰렛판 완화 입법논의와 후속 과제.pdf

1. 서론: 당정 간 카지노 룰렛판 완화 이슈의 등장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화), 카지노 룰렛판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카지노 룰렛판 완화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6일(목),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카지노 룰렛판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민적 요구라며, 1)배우자 카지노 룰렛판 전면 폐지와 2)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의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카지노 룰렛판법 개정안(의안번호 3099)을 근거로 카지노 룰렛판 일괄공제 금액 8억원 상향 및 배우자공제 금액 10억원 상향 등 중산층 카지노 룰렛판 부담 완화를 주장하다, 지난 3월 7일(금), 배우자 카지노 룰렛판 폐지 동의를 선언하며 카지노 룰렛판 완화를 골자로 한 카지노 룰렛판법 개정안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즉, 중산층 세부담의 합리적 완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이슈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여야 간 카지노 룰렛판 완화 관련 입법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카지노 룰렛판법의 문제점 진단 및 후속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현행 카지노 룰렛판법의 문제와 진단

◩ 현행 유산과세형 카지노 룰렛판 문제(이중과세․형평성위배)와 유산취득세 세제 개편 필요성

카지노 룰렛판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그 취득자에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이세진 외, 2021). 기존 카지노 룰렛판의 기본 취지는 부의 재분배, 소득세 기능의 보완․강화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에 있다. 현행 카지노 룰렛판는 상속인이 받은 모든 상속재산으로 카지노 룰렛판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으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인적․물적공제)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있어, 전형적인 자산세 성격의 유산과세형 카지노 룰렛판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2014~2023년) 카지노 룰렛판 과세인원/결정세액은 '14년 7,542명/1조 7,453억원에서 ’23년 19,944명/12조 2,90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과세인원은 약 2.6배, 세액 규모는 7.5배나 증가했다.

현행 유산과세형 카지노 룰렛판는 세무행정 및 세수 확보의 용이성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피상속인 관점에서 이중과세 논란과 상속인 관점에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상존한다(권성오, 2022).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카지노 룰렛판를 부과하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A, B 각 2가정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표와 세율이 결정되기에 상속재산이 A가정이 총 20억원에 자녀 2인에 각각 10억원씩, B가정이 자녀1명에 총 10억원이 상속될 경우, B보다 A가정의 자녀들이 똑같은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인별로 상속 이후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장점을 갖는다(권성오, 2022). 카지노 룰렛판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이러한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세진 외, 2023).

◩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너무 높은 카지노 룰렛판율: OECD 평균 15% 대비 3.3배(50%)

현행 카지노 룰렛판법 상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제도는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카지노 룰렛판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으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55%→40%(0년~12년), 독일은 35%→30%(00년), 이탈리아 27%→4%(00년)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카지노 룰렛판 최고세율을 이미 13~25년 전 인하를 단행해 유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캐나다(72년)․호주(79년)․스웨덴(05년)․오스트리아(08년)․노르웨이(14년) 등 약 11개 국가는 카지노 룰렛판 자체를 폐지시켰다. 이에 OECD평균 최고 카지노 룰렛판율은 약 15% 수준인 반면, 한국은 지난 97~99년, 50억원 초과 40%→45%, 00년 30억원 초과 45%→50% 등 2차례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확히 역행한다.

◩ 배우자 카지노 룰렛판 부과 문제점 및 전면 폐지 필요성

현행 배우자 카지노 룰렛판 부과는 5억원 공제가 있으나 다음의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에 세대 간 부의 재분배 취지에서 과세 한다는 현행 카지노 룰렛판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이런 탓에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자녀 상속은 과세하나 배우자 상속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둘째,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미 오래되었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비춰 볼 때,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 보장 뿐만 아니라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어 공동재산에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배우자 카지노 룰렛판 부과는 전면 폐지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카지노 룰렛판 폐지에 관해 동의를 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실상 부의 재분배 효과 미미

현행 카지노 룰렛판제의 입법 취지는 부의 재분배에 있는 반면, 실제 그 효과는 크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논의이다. OECD 카지노 룰렛판율 상위 5개국의 지난 2000년 대비 최근(22년) 부의 지니계수는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영국은 미미하거나, 미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에 이른 바 있다(Global Wealth Report, 2003).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은 자녀 세대 경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타적 동기에서 세대간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세 실효세율이 감소할 경우 지니계수 기준 자산 불평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카지노 룰렛판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3. 후속 과제: 카지노 룰렛판 완화를 위한 입법과제

당정 간 카지노 룰렛판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시점에서 여야 간 입법 방향의 합의 및 카지노 룰렛판법 완화 추진의 골든아워를 놓쳐선 안 된다. 향후 카지노 룰렛판법 개정안에 1)최고세율 인하(50%→30%), 2)유산취득과세 전환 및 단계별 누진세율 완화, 3)배우자 카지노 룰렛판 폐지 등 3가지는 반드시 담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카지노 룰렛판 최고세율을 최소한 OECD 평균수준인 15%, 궁극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 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 관련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입법이 될 필요가 있다(이세진 외, 2023).

◩ 참고자료

∙국세청(2024), 2023년 국세통계연보.

∙권성오(2022),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5.03.06.

∙대한상공회의소(2024. 5.), 카지노 룰렛판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안번호 3099, 카지노 룰렛판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2024.8.22.

∙이세진(2023), 카지노 룰렛판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11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조세재정 Brief No.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