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7호_꽁 머니 카지노 완화 입법논의와 후속 과제.pdf

1. 서론: 당정 간 꽁 머니 카지노 완화 이슈의 등장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화), 꽁 머니 카지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꽁 머니 카지노 완화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6일(목),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꽁 머니 카지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민적 요구라며, 1)배우자 꽁 머니 카지노 전면 폐지와 2)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의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꽁 머니 카지노법 개정안(의안번호 3099)을 근거로 꽁 머니 카지노 일괄공제 금액 8억원 상향 및 배우자공제 금액 10억원 상향 등 중산층 꽁 머니 카지노 부담 완화를 주장하다, 지난 3월 7일(금), 배우자 꽁 머니 카지노 폐지 동의를 선언하며 꽁 머니 카지노 완화를 골자로 한 꽁 머니 카지노법 개정안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즉, 중산층 세부담의 합리적 완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이슈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여야 간 꽁 머니 카지노 완화 관련 입법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꽁 머니 카지노법의 문제점 진단 및 후속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현행 꽁 머니 카지노법의 문제와 진단

◩ 현행 유산과세형 꽁 머니 카지노 문제(이중과세․형평성위배)와 유산취득세 세제 개편 필요성

꽁 머니 카지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그 취득자에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이세진 외, 2021). 기존 꽁 머니 카지노의 기본 취지는 부의 재분배, 소득세 기능의 보완․강화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에 있다. 현행 꽁 머니 카지노는 상속인이 받은 모든 상속재산으로 꽁 머니 카지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으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인적․물적공제)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있어, 전형적인 자산세 성격의 유산과세형 꽁 머니 카지노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2014~2023년) 꽁 머니 카지노 과세인원/결정세액은 '14년 7,542명/1조 7,453억원에서 ’23년 19,944명/12조 2,90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과세인원은 약 2.6배, 세액 규모는 7.5배나 증가했다.

현행 유산과세형 꽁 머니 카지노는 세무행정 및 세수 확보의 용이성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피상속인 관점에서 이중과세 논란과 상속인 관점에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상존한다(권성오, 2022).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꽁 머니 카지노를 부과하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A, B 각 2가정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표와 세율이 결정되기에 상속재산이 A가정이 총 20억원에 자녀 2인에 각각 10억원씩, B가정이 자녀1명에 총 10억원이 상속될 경우, B보다 A가정의 자녀들이 똑같은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인별로 상속 이후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장점을 갖는다(권성오, 2022). 꽁 머니 카지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이러한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세진 외, 2023).

◩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꽁 머니 카지노율: OECD 평균 15% 대비 3.3배(50%)

현행 꽁 머니 카지노법 상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제도는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꽁 머니 카지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으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55%→40%(0년~12년), 독일은 35%→30%(00년), 이탈리아 27%→4%(00년)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꽁 머니 카지노 최고세율을 이미 13~25년 전 인하를 단행해 유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캐나다(72년)․호주(79년)․스웨덴(05년)․오스트리아(08년)․노르웨이(14년) 등 약 11개 국가는 꽁 머니 카지노 자체를 폐지시켰다. 이에 OECD평균 최고 꽁 머니 카지노율은 약 15% 수준인 반면, 한국은 지난 97~99년, 50억원 초과 40%→45%, 00년 30억원 초과 45%→50% 등 2차례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확히 역행한다.

◩ 배우자 꽁 머니 카지노 부과 문제점 및 전면 폐지 필요성

현행 배우자 꽁 머니 카지노 부과는 5억원 공제가 있으나 다음의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에 세대 간 부의 재분배 취지에서 과세 한다는 현행 꽁 머니 카지노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이런 탓에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자녀 상속은 과세하나 배우자 상속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둘째,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미 오래되었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비춰 볼 때,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 보장 뿐만 아니라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어 공동재산에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배우자 꽁 머니 카지노 부과는 전면 폐지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꽁 머니 카지노 폐지에 관해 동의를 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실상 부의 재분배 효과 미미

현행 꽁 머니 카지노제의 입법 취지는 부의 재분배에 있는 반면, 실제 그 효과는 크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논의이다. OECD 꽁 머니 카지노율 상위 5개국의 지난 2000년 대비 최근(22년) 부의 지니계수는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영국은 미미하거나, 미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에 이른 바 있다(Global Wealth Report, 2003).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은 자녀 세대 경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타적 동기에서 세대간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세 실효세율이 감소할 경우 지니계수 기준 자산 불평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꽁 머니 카지노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3. 후속 과제: 꽁 머니 카지노 완화를 위한 입법과제

당정 간 꽁 머니 카지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시점에서 여야 간 입법 방향의 합의 및 꽁 머니 카지노법 완화 추진의 골든아워를 놓쳐선 안 된다. 향후 꽁 머니 카지노법 개정안에 1)최고세율 인하(50%→30%), 2)유산취득과세 전환 및 단계별 누진세율 완화, 3)배우자 꽁 머니 카지노 폐지 등 3가지는 반드시 담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꽁 머니 카지노 최고세율을 최소한 OECD 평균수준인 15%, 궁극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 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 관련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입법이 될 필요가 있다(이세진 외, 2023).

◩ 참고자료

∙국세청(2024), 2023년 국세통계연보.

∙권성오(2022),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5.03.06.

∙대한상공회의소(2024. 5.), 꽁 머니 카지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안번호 3099, 꽁 머니 카지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2024.8.22.

∙이세진(2023), 꽁 머니 카지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11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조세재정 Brief No.137.